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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대통령 사면권 제한할때 문제점과 위헌성 여부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55 | 2013.06.17 | 문서번호: 196378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7

여당은법치주의를확립하는건좋지만대통령의사면권은헌법에기본적으로보장되어있기때문에이를제한하는것은기본권침해에해당되므로위헌의소지가있다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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