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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권한중 특별사면동의권이있나염

조회수 249 | 2009.10.19 | 문서번호: 10113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없습니다.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일반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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