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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란

[질문]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란

조회수 793 | 2012.09.24 | 문서번호: 19186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4

대법원장은대법원을비롯한사법부의수장이고대통령이임명하는데국회가동의해야하는조건이따릅니다.이권한이동의권입니다.국회가동의안해주면임명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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