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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성인이 미성년자 대신 술을 사주고 마시다 적발되엇을경우 법이나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61 | 2015.05.22 | 문서번호: 22050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2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함정단속을 해서 그런 성인을 잡아내는 것은 미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그정도 해정단속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신 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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