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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일경우는?

조회수 54 | 2014.03.22 | 문서번호: 20597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2

만14살이하청소년은'형사미성년자'로분류.처벌받지않는다.소년법상만10살이상14살미만청소년을'촉법소년'으로규정,처벌대신소년보호처분을하도록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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