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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타인의 민증을들고 편의점에가서 술을삿을경우 어떠한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0 | 2014.06.16 | 문서번호: 20981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주민등록법 제 37조 8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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