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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사온술을 미성년자랑 집에서 먹을경우 성인은 처벌대상인가요?

조회수 36 | 2014.11.11 | 문서번호: 21427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1

성인이 사온술을 미성년자랑 집에서 먹을경우 성인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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