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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원해서 교제를 성립했을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354 | 2013.11.02 | 문서번호: 19997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2

만 13세미만과 성관계를 하였을경우에는 어떠한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서로 원해서 혹은 사랑을 전제로 하였을경우처벌대상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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