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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욕설문자 형사처벌 검찰기소 기소유혜 벌금가능성

조회수 165 | 2014.11.15 | 문서번호: 21437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5

욕설문자의 경우 1개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2개부터 연속성이 인정되어 고발되며 검찰기소됩니다. 기소가 되면 보통 유예는 어려운 편이며 벌금은 50~200정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ID:wlgn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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