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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욕설문자 검찰기소 가능성

조회수 31 | 2014.11.19 | 문서번호: 21452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9

욕설문자의 경우 1개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2개부터 연속성이 인정되어 고발되며 검찰기소됩니다. 기소가 되면 보통 유예는 어려운 편이며 벌금은 50~200정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ID:wlgn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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