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욕설문자 검찰기소가능성과 기소유예가능성 벌금액수는 얼마인지
조회수 444 | 2014.11.15 | 문서번호:
21437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5 욕설문자의 경우 법적으로 1개는 처벌하지 못하며 2개이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고발 및 검찰기소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초범의 경우 갯수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이상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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