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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욕설문자 기소가능성

조회수 62 | 2014.11.21 | 문서번호: 21458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1

우선 욕설문자가 몇개이냐가 기소가능성을 확인해줍니다.1개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액수는 50~200만원 사이로 예상합니다 ID:wlgn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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