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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좀요

조회수 130 | 2009.08.07 | 문서번호: 9205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범죄인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의무를부과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형벌/검사가형사사건에서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연령·환경,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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