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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좀요 글고벌금형은 피해자가받나요

[질문]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좀요 글고벌금형은 피해자가받나요

조회수 154 | 2009.08.07 | 문서번호: 9205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벌금형은국가가납부받아서국고에귀속됩니다.피해자에게주지않습니다.벌금형:범죄인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의무를부과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형벌.집행유예: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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