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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좀요 글고벌금형은 피해자가받나요

조회수 126 | 2009.08.07 | 문서번호: 9205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게단기의자유형을선고할때에 그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제도. 기소유예: 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 공소를제기하지않는 검사의처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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