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욕문자를 날렸을때 형사고발가능성과 검찰기소가능성 그리고 벌금액수가 얼마쯤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회수 157 | 2014.11.14 | 문서번호:
21435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4 우선 욕설문자의 경우 1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2개이상 연속성이 인정되면 형사고발및 검찰 기소가 가능하며 벌금액수는 욕설의 갯수와 정도에 따라 50~200이상까지 예상할수 있습니다.
ID:wlgns0216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