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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오개월동안주운민증을소지하고친구줫으면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208 | 2014.07.19 | 문서번호: 21072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0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주운 후 지갑에 넣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듯 합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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