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