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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민증 팔았는대 걸리면 어떻게되나ㅇ

조회수 141 | 2012.10.31 | 문서번호: 19275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3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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