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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팔면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받으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284 | 2014.02.17 | 문서번호: 20438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7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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