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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매매한거 걸리면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280 | 2011.08.09 | 문서번호: 17311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9

공문서위조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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