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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산저는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9 | 2012.01.03 | 문서번호: 18237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공문서위조의공범입니다걸리게될주민등록법위반으로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관련법률:주민등록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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