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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플러는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6 | 2008.05.13 | 문서번호: 3470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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