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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관죄?? 그게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659 | 2010.07.29 | 문서번호: 13514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9

범죄가일어났을때나일어나기전에자신이도울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범죄를모른척하거나하게되면방관죄가성립됩니다.죄질에따라다르지만보통벌금형인경우가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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