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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방관죄도있죠

조회수 1783 | 2009.10.29 | 문서번호: 10235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자살방관죄라는것을없고요 자살방조죄라고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자살방조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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