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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관죄에 대한 법률 없나요?

조회수 1868 | 2013.11.21 | 문서번호: 20056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1

모르는 사람이 살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방관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방관죄가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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