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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법률에 방관죄라는게존재합니까?

조회수 91 | 2013.11.06 | 문서번호: 20010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6

우리나라에는 방관죄가 없습니다. 방조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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