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우리나라 법률에 방관죄라는게존재합니까?

[질문] 우리나라 법률에 방관죄라는게존재합니까?

조회수 91 | 2013.11.06 | 문서번호: 20010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6

우리나라에는 방관죄가 없습니다. 방조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