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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관죄라는것이 있나요?

조회수 3411 | 2010.02.07 | 문서번호: 11510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예, 범죄가일어났을때나 일어나기전에 자신이 도울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범죄를 모른척하거나 하게되면 방관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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