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도용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84 | 2012.01.12 | 문서번호: 18285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2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민증도용으로휴대폰을만들경우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민증도용하다가걸릴면?
[연관] 민증도용하면벌금얼만가요?
[연관] 민증도용범죄벌금
[연관] 미성년자가 민증도용하면 어?게되나요?
[연관] 민증도용위조벌금
[연관]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