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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민증도용하면 어?게되나요?

조회수 56 | 2009.06.25 | 문서번호: 8630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5

제37조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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