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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다른사람민증도용하고다니면재판으로넘어가나요?

조회수 97 | 2010.11.09 | 문서번호: 14742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벌칙을받을수있습니다단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또는그배우자간에는피해자가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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