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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하다가걸릴면?

조회수 184 | 2008.10.27 | 문서번호: 5706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복사를 하면 공문서위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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