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미성년자가 길가다 민증을주웠습니다 그주운 민증으로 술집도가고 담배도뚫었습니다 민증을쓰다가 자기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민증쓴게 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린친구가 민증준친구도 썻다고 말을하면 둘다 처벌받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용혐의로 벌금,구류,과료형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술집이용이나 담배 구입 정도만 하고 주민등록증 주인에게 물질적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영리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위조도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 정도만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