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가 길가다 민증을주웠습니다 그주운 민증으로 술집도가고 담배도뚫었습니다 민증을쓰다가 자기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민증쓴게 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린친구가 민증준친구도 썻다고 말을하면 둘다 처벌받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만약 미성년자가 길가다 민증을주웠습니다 그주운 민증으로 술집도가고 담배도뚫었습니다 민증을쓰다가 자기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민증쓴게 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린친구가 민증준친구도 썻다고 말을하면 둘다 처벌받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 | 2017.03.27 | 문서번호:
22522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7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용혐의로 벌금,구류,과료형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술집이용이나 담배 구입 정도만 하고 주민등록증 주인에게 물질적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영리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위조도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 정도만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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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