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거래신고당하면판매자와구입자는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1012 | 2012.11.27 | 문서번호: 19333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7

판매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거래햇는데여 사기인것같은데 신고하면저도처벌받나요?
[연관] 민증거래하는곳
[연관] 민증거래자체가불법인데 신고하면저도처벌받지않나요?
[연관] 민증거래사기당한건신고못하나요ㅠ?
[연관] 중고나라에서 민증거래하면 정지당해요?
[연관] 아이탬 매니아에서 거래신고를하면거래신고당한사람을어떻해하죠
[연관] 중고거래 택배거래 신고시처벌받나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