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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슈 노트] 이상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

조회수 123 | 2013.11.14 | 문서번호: 20037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4

법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민주당)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했음. #@#:# 대법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지원으로 돌려보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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