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