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은 쉽게 설명해 2심의 판단 근거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네요. #@#:# 대법원에서상고내용을검토한결과,이전의원심(고등법원항소심판결:코레일패소/승무원승소)이잘못되었기에다시판결을하라고하는것이라고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