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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초 이슈]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조회수 138 | 2013.11.14 | 문서번호: 20037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4

대법원은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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