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 사살해도 무조건 정당방위 이나요? 경찰관 세관공무원 이웃

조회수 385 | 2012.09.11 | 문서번호: 19153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1

미국에서주거침입을해서사살을하는경우는거의대부분정당방위에성립이된다고합니다.하지만어떠한목적이느냐에따라서정당방위가성립도안될수가있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연관] 기잖하는 방문객 살해해도 무죄 되나요? 주거침입 정당방위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이 총으로 쏘면 무죄 이나요?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를 총으로 싸 죽일도 무죄 이나요?
[연관] 미국에서 가정 무단침입자을 살해했도 구속 안되나요 정당방위
[연관] 주거침입죄가성립되는경우?
[연관]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