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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자를 총으로 싸 죽일도 무죄 이나요?

조회수 18 | 2012.08.08 | 문서번호: 19068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8

무조건무죄는아닙니다만사망한피의자가상당부분범죄행위의사가있었거나실제로행동으로옮겨졌을시에는정당방위로인한살인은책임을묻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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