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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잖하는 방문객 살해해도 무죄 되나요? 주거침입 정당방위

조회수 195 | 2011.09.30 | 문서번호: 17684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30

주거침입을 한 사람을 살해하면 유죄입니다. 주거침입은 정당방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둑이나 강도를 살해했더라도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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