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자이 총으로 쏘면 무죄 이나요?

조회수 137 | 2012.08.07 | 문서번호: 19065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7

여러변수에따라법적용이다르게될수는있겠으나총기소지가허용된주에서피의자가상당한범죄사실이있었다면정당방위로인정되어총기사용도처벌을받지않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를 총으로 싸 죽일도 무죄 이나요?
[연관] ID:soysauce님만답변 미국에 주거침입자 총으로 싸도 무죄 얘기는데 사실 이나요?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 사살해도 무조건 정당방위 이나요? 경찰관 세관공무원 이웃
[연관]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연관] 미국에서 무단 침입자 무조건 살해 했도 무죄에요
[연관] 미국에 무당침입자 사살해도 무죄에요?
[연관] 주거침입자세히좀알려주세여~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