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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이다른사람의등초본과인감만으로집문서라던지사채를쓸수잇나요?

조회수 142 | 2011.09.01 | 문서번호: 17480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네. 실제로 도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이에게 손해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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