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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의원칙이몬가요 부재리원칙말고여

조회수 78 | 2010.12.14 | 문서번호: 15149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4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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