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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1 | 2009.12.14 | 문서번호: 10814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판결이내려진어떤사건(확정판결)에대해두번이상심리·재판을하지않는다는형사상의원칙.일사부재리의원칙은로마시민법에서처음으로등장하였다고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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