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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의원칙이랑 일사부재리원칙이랑뭐가다르나요

조회수 28 | 2009.09.03 | 문서번호: 9536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일사부재의원칙-국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다시제출못함/일사부재리-법원에서어떤사건에대하여일단판결확정되면그사건을다시소송으로심리/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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