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일사부재의원칙이랑 일사부재리원칙이랑뭐가다르나요

[질문] 일사부재의원칙이랑 일사부재리원칙이랑뭐가다르나요

조회수 28 | 2009.09.03 | 문서번호: 9536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일사부재의원칙-국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다시제출못함/일사부재리-법원에서어떤사건에대하여일단판결확정되면그사건을다시소송으로심리/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