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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원칙이뭔가요?

조회수 27 | 2009.09.25 | 문서번호: 9812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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