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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원칙이란뭔가요??

조회수 121 | 2015.06.05 | 문서번호: 22078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5

이미심판을거친동일한사건에대하여는다시심판할수없다는것/유ㆍ무죄의실체판결이나면소판결이확정된때에동일사건에대하여다시심리ㆍ판단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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