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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82 | 2010.12.04 | 문서번호: 15031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10년이하의징역자수하면임의적감경이됩니다.처벌규정은3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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