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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처벌수위좀요

조회수 177 | 2009.10.13 | 문서번호: 10032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신분증 위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업주의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쪽에서는 감안이 되어지나 님께서 신분증 위조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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