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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 벌금얼마야?

조회수 603 | 2009.12.05 | 문서번호: 10682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5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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